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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송2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꿀팁,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내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악덕 임대인에게 맞서기 위해 세입자가 해야 할 필수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거나,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중인가요? 혹은 이제 전세 계약할 예정이신가요? 이 글을 보시고 여러분의 피 같은 돈 '전세보증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임대차(전세)계약 당시 - 확정일자 받아놓기 (전입신고 시) 전세계약만료 6개월 전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전세계약만료 3개월 전 -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하기 (세입자/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전세계약만료 2개월 전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2021. 3. 17.
재산명시신청 방법 (전자소송) 이번에는 전자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적인 과정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서류도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재산명시' 란?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강제로 조사하거나 수색할 법적 권한은 없기에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이라는 법적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재산명시'는 앞서 언.. 2021. 3. 16.